아래 부르주아 국가라는 글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거기서 잘 본다면, 부르주아들은 돈과 헌법, 입법, 행정들로 한 국가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된 학문이 바로 돈으로 치면 경제학이고, 법으로 보면 바로 법학인데요. 특히 법은 지배자의 강제적 도구로서 국가통치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게 크게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와 유럽대륙법의 시민법(civil law)가 있는데요. 어떠한 법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그 나라, 부르주아 국가의 통치 성격을 규정하게 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전세계의 각나라가 어떠한 법을 쓰냐에 따라서 국가들의 정치적 관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법 시스템을 그 국가가 사용하는 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파란색이 civil law이고, 빨간색이 common law 입니다. 그리고 갈색은 두 civil 과 common law를 병행에서 사용하는 구가이구요. 그리고 또 노란색인 나라는 종교법을 쓰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재밌는 것은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법을 쓴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점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초록색인데, 이 법은, 음음, 그 국가의 관습법이라고 할까요? 혼자 이러한 법을 쓰는 이러한 국가들은 지배자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할 거라고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대충 세상을 나눈다면, common law와 civil law가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common low는 보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영국과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영국법은 불문법, 즉, 문서화 되지 않은 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특징이고, 대충 생각해보면, 좀 더 지배자의 통치를 유연하게 더 관찰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뉴질랜드 파키스탄, 미얀마 등이 이법을 쓰고 있어요.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과, 그 이후의 미국에서 사용하는 법이니 만큼 이 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죠.
civil law 는 유럽에서 생긴 법인데, 성문화 된, 글로 된 법을 법전에 따라 내리는 것이죠. 이법은 왕이나 귀족에게도 똑같이 법전에 써져 있는 대로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더 평등한 법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본, 중국 또한 이법을 쓰고 있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시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노란 색은 이슬람 종교법을 사용하는 나라들로 이슬람의 영향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나라들이 사용을 해요. 이슬람 국가인 터키나 인도네시아는 종교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법을 쓰지요? 이것은 같은 이슬람 국가라도 통치의 원리에 까지 종교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약한 이슬람 적이라고 할까요? 이들은 겉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듯이, 겉으로만 이슬람인, 약한 이슬람 종교적인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다른 비이슬람국가들과 교류하기 쉬울 것입니다 법이 같다면 말이죠. 사실상 종교법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면에서 불리하지만, 아랍국가들은 석유를 가지고 있으니 아직도 이 종교법이 지배자(왕정)의 논리에 따라, 지배자의 의지에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추측한다면 같은 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 통치방법에 있어 그리고 법에 있어 유사하기때문에 좀더 쉽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영국의 common law들을 쓰는 국가들이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죠. 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러한 나라들은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들이기도 하구요.
- 여기서 잠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이지만 법은 시민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던 공산주의던간에 법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각 국가의 법체계만 보셔도 세계 정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겁니다. 번뜩번뜩 떠오르게 되실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