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씨가 쓴 책을 보고 쓰는 글, 대부분 그 글을 읽고 다시 되풀이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해한 부르주아 국가에 대해서 쓴다.
국가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왕정, 공화정, 대통령제, 내각의원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프랑스 혁명을 거쳐 지금 현재의 부르주아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대충 내가 기억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구성원리는 이렇다.
먼저 부르주아들이 있다, 이들은 대자본가이며 지배자이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절대 왕정을 시민들과 함께 전복시키고 시민과 부르주아 모두 바라는 사회를 만들었지만,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시민들을 동원했고, 또 그들의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에 섰지만 사실 그들은 시민의 편이 아니다. 적어도 그전의 왕정보다는 더 나아졌지만 말이다.
3가지 층위로 부르주아 국가는 이루어져 있다.
맨 뒤에는 대자본가이며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있고, 그들은 자본,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헌법을 만들어 그것으로 국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둔다. 그들 중에서 정치인(국회의원,상하원의원)들과 정당이 만들어지며, 그들은 그들의 위에 군림하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입법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회의원 대부분들은 돈 많고, 학력이 높은데, 이러한 배경에는 부르주아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한다. 또 정당은 여러 정당이 있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본다면 모두 같은 분파 세력일 뿐, 시작부터 한통속인 얘들이다, 단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뿐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의 헌법을 만든 부르주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입법을 하더라도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수상은 대부분 정치인들 중에서 나오게 된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말이다. 행정부에서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이라는 강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외로 이 세가지 단계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부르주아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데, 가장 극명한 것이 바로 입법부에서 행정부로의 통제이다. 입법부는 부르주아의 이해가 관철되었지만 만약 행정부가 입법부에서의 이해가 관철되지 않는 다면 이러면 맨위의 부르주아들의 이해를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부르주아 국가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러한 두 체제에 바탕에 깔려진 국가이다. 맨 위의 부르주아들이 대자본가들이 입법부를 소유하고 입법부에서 다시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체제를 부르주아 국가라고 한다.
위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얘기를 적용할 곳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의 헌법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부르주아계급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들 중에서 입법부가 세워지고 또 입법부의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정말 세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고전 읽기가 중요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왕정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쿠데타인데, 쿠데타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부르주아들이 왕정주의적인 국가를 접수하려고 할 때, 왕정주의적 국가의 실질적인 무력의 소유자인 왕이나 독재자가 부르주아들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서양의 절대왕정과 같은 시기를 서양이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국의 쿠데타 사건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부르주아 국가 건설이 실패된 것이고, 쿠데타가 실패했다면 부르주아 국가 건설이 성공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s사가 그 뒷배경에 있는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나라는 부르주아 국가가 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의 부르주아 국가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미 이러한 부르주아 국가가 된 지 오래된 서양의 국가들 즉 선진국, 그 전의 제국주의였던 국가들이다.
